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재해로 인한 소득감소액이 미가입 농가보다 24.8%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해보험의 이 같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재해보장 내용이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가입농가를 늘리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품목별 주요 재해를 보험대상에 포함시키고, 수량감소와 가격하락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수입(소득)보험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일 충북 괴산에서 열린 ‘농작물 재해대책 및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문제점과 확대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정범구 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과 농민단체 연합조직인 농수축산연합회가 공동 주최했다.

　채연구위원에 따르면 재해로 인한 농가 최대손실가능금액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10a당 60만6,000원(95% 신뢰수준)인 반면 미가입농가는 80만6,000원에 달했다. 재해보험 가입으로 농가가 입는 재해 손실금액이 20만원 줄어든 것이다.

　재해보험의 이 같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농가 가입은 답보상태에 있다. 특히 사과와 배 등 2개 품목이 전체 가입면적과 농가수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품목들은 초기에 비해 가입자가 감소했거나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기준으로 사과와 배 가입농가는 각각 1만4,516호와 1만442호로 사업 첫해인 2001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재배면적은 같은 기간 동안 4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복숭아·포도·감귤은 사업 첫해인 2002년보다 가입자 수가 오히려 줄었다.

　이는 재해보험이 보장하는 자연재해가 품목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해보험을 가장 먼저 시작한 사과와 배에 적용했던 재해대상을 일괄적으로 타 작목에도 적용한 결과다.

복숭아는 조생종 비율이 높아지면서 태풍 피해가 적어지고 있고, 감귤도 수확기와 태풍 발생 시기가 달라서 농가의 선호도가 낮다.

포도는 상당수 농가들이 시설포도를 재배하고 있어 보험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채연구위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재해의 다양화를 주문했다. 품목별로 발생하는 재해종류를 분석해 이를 품목별 재해보장 대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손해평가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손해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가가 손해평가에 불만을 가질수록 재해보험 가입을 기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연구위원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선 농가수입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해보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량감소와 가격하락을 동시에 보장하는 수입(소득)보험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