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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안내

작성일2012/05/30/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1228 행정번호null

Ⅰ

일반적인 정정 절차

□ 정정방법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출생, 혼인, 사망 등과 관련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경우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로서,

○ 법원의 허가, 법원의 판결, 자치단체의 직권정정 등 3가지 방법이 있음

□ 정정절차

○ 본인의 주소지 관한 가정법원에「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신청

- 신청인(본인 및 이해관계인)이 신청취지, 신청원인, 소명자료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가정법원의「등록부 정정허가 결정」을 받아 당해 결정문 첨부하여

시(구) ․ 읍 ․ 면장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신청인은 가정법원에 정정허가 신청

(소명자료 등 첨부)

⇒

가정법원의

허가 결정

⇒

신청인은 시․읍․면에 정정신청 (1월 이내)

(법원 결정서 첨부)

⇒

시․읍․면장은 기족관계등록부 정정조치

□ 소요비용(추정)

○ 1건당 19,580원 소요 추정

- 송달우편료 18,180원(6회), 신청 인지료 1,000원, 주민등록등본료 400원

* 사망사실 안날로부터 1월 이내 미신고시 1건당 과태료 50,000원 추가 소요(법 제122조)

※ 관련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04조 ~ 제107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및 예규양식 제30호

Ⅱ

진실화해위 권고사건 정정

○ 일반적인 정정절차와 유사하나 차이점은 가정법원에 정정허가 신청시

-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문을 사망신고의무자 또는 사망신고적격자의 사망사실 확인자료(증거)로 사용 가능(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2977호, 2010.10.28.)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