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행위허가·용도변경

행위허가·신고신청이란?

행위허가(신고)신청 절차행위

행위허가(신고)에 필요한 서류

• 용도변경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 입주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 개축ㆍ재축ㆍ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서류 및 도서
  •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외) 또는 용도폐지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비내력벽 철거
  •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증축
  •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서류 및 도서
  •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증설
  •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서류
  •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아파트의 구조변경 등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금지

• 아파트 구조변경 금지되는 행위 : 적발시 즉시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내력벽, 기둥, 보, 바닥슬라브 등 주요구조부의 철거 및 훼손
  • 비 내력벽의 신축 및 위치 이동
  • 발코니의 세대와 세대간의 간벽을 조적벽으로 대체설치
• 아파트 구조변경 허용되는 행위 : 반드시 행위허가 필요함
  • 세대 내 비내력벽의 철거
  • 세대 내 발코니의 확장

    ※돌, 콘크리트 등 중량재를 사용한 발코니 바닥높임 및 발코니에 이중창을 설치(추가설치)하는 행위는 발코니 확장 시 관련전문가의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야 함

• 관리사무소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증설 또는 제거행위 (행위허가대상은 제외)
  •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ㆍ물건적치, 변경하는 행위 제외)
  •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돌출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 가축사육(장애인 보조견 제외) 및 방송시설 등의 사용으로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하자보수

하자보수의 개념

하자보수 책임기간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증권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반환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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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은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공동주택 준공 하자 이행 보험 증권 제출 후 증권을 보관하고 입주자의 반환요청이 있을경우 증권을 반환한다. 입주자는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공동주택 과반수 or 반 이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구성 대표자 선정을하고 행정기관에 반황요청을 할수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대표자 선정후 주택법제46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하자보수를 한다. 증권회사는 하자보수 요청을 한다.

• 하자보증보험증권 반환요청시 제출서류 : 반환 신청서, 입주자 대표회의 서면 동의서(자체작성)
• 군청에서는 보증서만 보관하므로 하자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련 보증회사 등에 하자보수금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택법상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대상 아님

관계기관

• 서울보증보험(주) : ☎동래503-0021, 서면 895-0021, 부산지점(중앙동) 465-0021
• 건설공제조합 : ☎ 부산지점(초량) 463-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