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이란?
-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입니다.
- 사업기간 : 2012년 ~ 2030년
현 지적도 무엇이 문제인가요?
100여년 전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종이도면
-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 사용
- 마모, 훼손, 변형되는 종이지적
- 국토의 약 15%가 지적불부합지
※지적불부합지 :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는 상당수의 지적불부합지 계속 발생
- 주민 불편등 경제적 손실이 크고 사회갈등이 계속 발생(재산권 행사 제한, 토지분쟁 등)
- 국토의 활용 가치 하락(국,공유지의 비효율적 활용, 정책집행의 비효율성 등 손실 발생)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 혜택
- 정확한 측량으로 낙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적재조사가 필요합니다.
-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분쟁이 사라지고, 들쑥날쑥하던 경계가 반듯해지는 등 토지의 활용도와 이용가치는 높아집니다.
- 스마트한 바른 지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져 최첨단 지적정보서비스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측량비용 NO, 국민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추진합니다
- 재조사부터 새로운 지적등기까지 “주민 부담 제로 ”
- 토지소유자 동의 후 (2/3 이상) 사업지구 선정,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여 토지소유자간 협의 등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지적재조사 추진 절차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실제 확인할 수 있나요?
- 바른땅시스템에서 언제 어디서나 확인가능합니다 바른땅시스템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51-709-4782,4785)
담당부서경제산업국 토지정보과
전화번호051-709-4785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