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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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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이란?

  •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입니다.
  • 사업기간 : 2012년 ~ 2030년

현 지적도 무엇이 문제인가요?

  • 100여년 전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종이도면 100년된 낡은 지적/임야 도면을 1940년도 재작성, 1970년도 재작성, 1980년도 재작성을 했다.
    •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 사용
    • 마모, 훼손, 변형되는 종이지적
    • 국토의 약 15%가 지적불부합지
      ※지적불부합지 :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는 상당수의 지적불부합지 계속 발생 경계를 놓고 매년 벌어지는 행정소송 비용만 연간 약 4억원
    • 주민 불편등 경제적 손실이 크고 사회갈등이 계속 발생(재산권 행사 제한, 토지분쟁 등)
    • 국토의 활용 가치 하락(국,공유지의 비효율적 활용, 정책집행의 비효율성 등 손실 발생)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 혜택

  • 정확한 측량으로 낙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적재조사가 필요합니다.
    •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분쟁이 사라지고, 들쑥날쑥하던 경계가 반듯해지는 등 토지의 활용도와 이용가치는 높아집니다.
    • 스마트한 바른 지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져 최첨단 지적정보서비스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측량비용 NO, 국민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추진합니다
    • 재조사부터 새로운 지적등기까지 “주민 부담 제로 ”
    • 토지소유자 동의 후 (2/3 이상) 사업지구 선정,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여 토지소유자간 협의 등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지적재조사 추진 절차

토지소유자의 권리와 절차 : 1.실시계획 수립, 2.토지 소유자의 동의(사업지구선정 동의), 3사업지구 지정, 4.일필지 조사 및 측량(경계측량 입회), 5.경계조사 및 경계합의(토지소유자간 경계조정합의), 6.경계확정(경계결정 검토 및 토지소유자 합의), 7.이의신청 및 저정금 정산(토지소유자 납부 및 수령), 8.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 9등기정리 - 일필지 조사:소유자, 지번, 면적, 경계,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 공시지가 등의 조사를 의미합니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실제 확인할 수 있나요?

  • 바른땅시스템에서 언제 어디서나 확인가능합니다 바른땅시스템 바로가기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51-709-4782,4785)
문의 : 토지정보과    임원일    051-709-4782
최종수정일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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