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
|---|
| 작성일2018/02/14/ 작성자 기획청렴실 조회수204 행정번호051-709-4056 |
 다운로드공익신고자보호제도국정만화.png (4071 kb) 다운로드공익신고자보호법안내.hwp (21 kb) 다운로드공익신고제도안내문(공통).pdf (730 kb) 다운로드분야별공익신고제도안내문.zip (1077 kb)
|
|
< 공익신고 안내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279개 법률에서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라 하며,
이러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공익신고라고 합니다.
□ 신고상담 : 080 - 777 -1398 또는 국번 없이 110
□ 신고접수 ○ 부산광역시 : www.busan.go.kr (※ 부산민원 120 -> 불편신고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 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 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 감면 등 ○ (신고자 보상)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