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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및사유지현황도로공사및 산사태방지 공사 요청의건
작성일2024/04/27/ 작성자백상길 조회수20
주소부산광역시 기장군정관읍임곡1길 136-3 연락처01047165801
우선투자분야 도로/교통시설
우선투자이유76년도 부터 현재까지 현황도로로 지정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지적도상 사유지로 되어있어 대부분 소극적행정을 할수밖에없고 이에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합니다
다운로드290필지수리보수.jpg (986 kb) 다운로드수리바닥퓨.jpg (875 kb) 다운로드임곡길현황1.jpg (839 kb)

수고하십니다. 저는 정관읍 임곡리에서 영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현재 산20-1 ~ 산13-5 로 이어지는 임곡1길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대부분 임야에 76년도 부터 마을 숙원 사업으로 군에서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일한 도로이고 많은 주민들이 등산 및 영농목적으로 차량이 다니는 길입니다. 인근 백운암까지는 아스콘 포장은 되어있으나 답290번지~ 산23으로는 전혀 포장이 되어있지않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청에 문의도 하였으나 사유지라서 어렵다거나 예산이 부족하여 힘들다거나 공무원 전출로 인해 아직 잘되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수십년동안 마을 주민들과 차량이 이용하고 있고 이미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있어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되어 마을 주민 전체가 동의한 상황인데도불구하고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아야한다고 하니 법령이해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통행하기 매우 불편합니다. 이에 공도화 시켜줫으면 합니다. 아니면 포장이라도 새로 하여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었으면 합니다. 도로가 너무 낙후하고 주변에 거목들이 

많아서 자칫하면 사고도 날수있는데도 불구하고 70년도 그대로 인 도로를 사용하니 불편을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해서 재산적 손실도 감수해야하는상황인데 도로포장및배수로도없어서 주변에 위험한  거목들 사이에 방치된 채로 영농활동을 할수 밖에 없는 저희들의 입장도 살피시어 불편사항을 개선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같은 행정구역안에서도 유독 이곳만 소외받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이곳은 산사태위험지역 및 수해재해 지역이라 특히 재난 방지차원에서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꼭 현장 확인 하시어 균형있는 환경보존과 안전한 영농활동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긴글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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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획감사실   

전화번호051-709-4025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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