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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
|---|---|---|---|
| 등록일 | 2019/08/27/ | 조 회 | 178 |
| 사무내용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 ||
| 근거법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
| 접수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
| 처리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2881 |
| 처리기간 | 3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없음 | |
| 비치대장 | 수수료 | 없음 | |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서면심사 및 실제조사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발급→등록증 수령 | ||
| 심사기준 | 제공자의 결격사유, 인력의 자격충족 여부,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여부 등록기준 등 충족여부 심사(※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가능)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호서식]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hwp (22 kb) |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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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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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