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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식품위생업소 허가사항 변경신고(소재지 외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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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5/27/ | 조 회 | 129 |
| 사무내용 | 식품위생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①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①항 |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11 |
| 처리기간 | 변경허가(3일), 변경신고(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비치대장 | 허가대장 | 수수료 | 9,300원 |
| 면허세 | 4,500원 – 27,000원 | 기타비용 | - |
| 처리절차 | 신청(신고)서→접수→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 변경시)→결재→허가증 발급 | ||
| 심사기준 | ◦ 등록․신고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등록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타법【건축물 용도(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정화조 용량 등 저촉여부 검토】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식품위생업소허가사항서식.hwp (20 kb) |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허가사항 변경허가(소재지 변경만 해당합니다.) 가. 허가증 1부 나.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2. 허가사항 변경신고 : 허가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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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 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 나.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 안전점검확인서(단란주점, 유흥주점만 해당)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단란주점, 유흥주점만 해당) 2.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단란주점, 유흥주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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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1.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음 2. 영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서 및 변경 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