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민원사무명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 ||
|---|---|---|---|
| 등록일 | 2019/05/27/ | 조 회 | 170 |
| 사무내용 | 허가(신고)받은 배출시설의 변경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 ||
|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 처리기간 | 변경허가 : 7일, 변경신고 : 5일 | 경유 · 협의기관 |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 비치대장 | 배출시설 허가대장 | 수수료 | 5,000원(신고 : 없음) |
| 면허세 | 기타비용 | - | |
| 처리절차 | 접수→검토(서류검토)→결재→신고필증 교부 | ||
| 심사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및 타법저촉사항 검토, 변경내역 적정성 검토 등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4호서식]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변경신고)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hwp (34 kb) |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1부 -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 1부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1부 -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 1부 -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 1부 -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 1부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 |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변경허가(신고) 수리의 타당성을 검토 후 수리 | |||
| 유의사항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허가를 받고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됨,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됨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