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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용) | ||
|---|---|---|---|
| 등록일 | 2019/04/09/ | 조 회 | 152 |
| 사무내용 | 일정한 내수면에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근거법규 | 내수면어업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521 |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 조회사항 | 공공사업시행 관련제한여부 | 대조공부 | 어업권원부, 어업면허대장 |
| 비치대장 | 어업권원부, 어업면허대장 | 수수료 | 9,000 |
| 면허세 | 종별 부과기준에 의함 | 기타비용 |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확인→기안·결재→면허증 작성→발급 | ||
| 심사기준 |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서식2]내수면어업면허신청서(공동어업용).hwp (17 kb) |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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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 유의사항 |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영위한 자는 내수면어업법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