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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 | ||
|---|---|---|---|
| 등록일 | 2019/04/09/ | 조 회 | 146 |
| 사무내용 | 어업권 분할인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19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522 |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
| 조회사항 | 어업권 소유 및 취소사항 | 대조공부 | 어업권 원부 |
| 비치대장 | 어업권 원부,어업권 인가 대장 | 수수료 | 4,000원 |
| 면허세 | 9,000원 ~ 27,000원 | 기타비용 | -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확인 → 기안결재 → 인가증 생성 → 교부 | ||
| 심사기준 |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26호서식]어업권분할인가신청서.hwp (17 kb) |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분할하려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1부 ◦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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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 유의사항 | 어업권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분할인가 신청, 관련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이전․분할 또는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한 자와 그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 받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는 수산업법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