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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공장신설(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 승인 신청 | ||
|---|---|---|---|
| 등록일 | 2020/08/27/ | 조 회 | 210 |
| 사무내용 | 공장을 신설·증설·업종변경 승인 신청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 승인 신청함 | ||
| 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92 |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공장등록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공장 설립 신청 → 접수 → 검토·관련부서 협의 등 → 회신 | ||
| 심사기준 | 건축물 용도 및 지역·지구상 적합여부, 기준공장면적률 충족여부, 환경관련법상 저촉여부 등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5호서식]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hwp (21 kb) 다운로드[별지제2호의2서식]사업계획서.hwp (20 kb) |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
| 유의사항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