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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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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4/04/ | 조 회 | 182 |
| 사무내용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 신청하거나 등록한 내용을 변경 신청하는 사무 | ||
| 근거법규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5항 | ||
| 접수부서 | 일자리경제과 | ||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71 |
| 처리기간 | 3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 조회사항 | 대규모점포등 개설자 결격사유 | 대조공부 |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100,000원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 처리절차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접수→검토(협의회 의견청취, 인접 지자체 통보, 전문기관 조사)→결재→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 ||
| 심사기준 | 1.대규모점포등 개설자 결격사유 유무 2.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정성 검토 | ||
| 민원신청서식 |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개설등록) 1.사업계획서 2.상권영향평가서 3.지역협력계획서 4.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변경등록) 1.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증 원본 3.점포의 소재지 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 (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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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주민등록표 초본 3.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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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