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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문화재 매매업 허가 신청 | ||
|---|---|---|---|
| 등록일 | 2019/04/04/ | 조 회 | 164 |
| 사무내용 | 동산인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자료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사무 | ||
| 근거법규 |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 처리부서 | 문화체육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3971 |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 조회사항 | 결격사유 조회 | 대조공부 | 건축물 관리대장 |
| 비치대장 |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 | 수수료 | - |
| 면허세 | 27,000원 | 기타비용 | -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민원봉사과) → 관련서류 검토(문화체육과) → 등록면허세 납부(세무1과) → 문화재매매업허가대장 등재 → 허가증 교부(문화체육과) | ||
| 심사기준 | 자격여부 확인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1.문화재매매업허가신청서.hwp (20 kb) |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82호 서식) 1부 대표자의 사진(3cm×4cm) 1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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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 유의사항 | 문화재보호법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제1항제3호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