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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
|---|---|---|---|
| 등록일 | 2018/11/23/ | 조 회 | 182 |
| 사무내용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민원 이의에 따라 이의신청기간 내 이의신청 접수 후 재조사 실시하는 민원사무 | ||
| 근거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
| 접수부서 | 토지정보과 | ||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751~6 |
| 처리기간 | 신청기가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 경유 · 협의기관 |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 비치대장 | 공시지가 결정지가 | 수수료 |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감정평가사 검증→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결재→처리결과통지 | ||
| 심사기준 | ◦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 토지특성조사의 정확성 여부 ◦ 토지각격비준표에 의한 가격배율적정 및 계산의 적정 여부 ◦ 인근 공시지가와의 균형 여부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서.hwp (51 kb) |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서식 |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이의신청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