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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건설폐기물 처리업 권리·의무 승계 신고 | ||
|---|---|---|---|
| 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234 |
| 사무내용 | 건설폐기물 인·허가 사항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고자 신청하는 서무 | ||
| 근거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 처리부서 | 청소자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허가대장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신고수리 여부 통보 | ||
| 심사기준 | 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 및 첨부서류 일치 여부 승인(또는 신고)받은 시설인지 서류 검토 확인 현장확인 사용종료(또는 폐쇄)여부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21호서식]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hwp (18 kb) |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신고필증 원본 중 해당서류 첨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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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 유의사항 | 변경내용 중 양도·양수,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속 : 가족관계등록부 및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상속 : 가족관계등록부 및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