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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 | ||
|---|---|---|---|
| 등록일 | 2018/08/31/ | 조 회 | 243 |
| 사무내용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이 필요할 경우 계획서 제출 | ||
| 근거법규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없음 |
| 조회사항 | 없음 | 대조공부 | 없음 |
| 비치대장 | 관리대장 기록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4,500원 | 기타비용 | 없음 |
| 처리절차 | 접수→검토→결재 | ||
| 심사기준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저촉사항 및 개선계획 적정성 여부 검토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2호서식]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개선계획서.hwp (15 kb) |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명세(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