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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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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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31/ | 조 회 | 400 |
사무내용 |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배출되는 비산먼지의 관리를 위해 발생사업 (변경)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4일 | 경유 · 협의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관리대장 기록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4500원 | 기타비용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 | ||
심사기준 |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만족해야 함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24호서식]비산먼지발생사업등(변경)신고서.hwp (1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 그 밖의 저감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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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비산먼지 발생사업 개시 7일 이내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준수 여부 등 현장 확인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