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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안내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등록일 2019/11/05/ 조   회 10
사무내용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자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여 주는 사무
근거법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민법(제7절 임대차)
접수부서 읍면
처리부서 읍면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건당 6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전산처리후 원본과 대조→확정일자 부여
심사기준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 및 신분증명서 소지자이면 누구나 가능, 임대차계약을 구성하는 필수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각 항목에 공란이 없어야함,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계약증서에 중복 부여 또는 수정 불가(예외 : 계약을 갱신 혹은 변경하면서 기존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 재부여 가능),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중소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계약서의 효력 유무에 따라 확정일자의 효력이 결정됨, 상가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는 세무서 관할,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 신청 가능(http://www.iros.go.kr/PMainJ.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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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열린민원과   김경애    051-709-4262
최종수정일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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