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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가족 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 | ||
|---|---|---|---|
| 등록일 | 2019/08/29/ | 조 회 | 192 |
| 사무내용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묘지 설치 | ||
| 근거법규 |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
| 접수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
| 처리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354 |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관리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서류검토→현장실사→관계기관의견조회→결재→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통지→이행여부확인→결재→관리대장 및 허가증발급 | ||
| 심사기준 | 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 저촉 여부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5호서식](가족¸종중ㆍ문중¸법인)묘지설치(변경)허가신청서.hwp (21 kb) |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신청서 2. 평면도 3. 위치도 및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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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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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1. 개수명령 등 행정처분 2.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하여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이전 또는 개수명령 받고 이행아니 할 시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