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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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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7/04/13/ 작성자 안전총괄과 조회수206 행정번호051-709-4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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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문 건축물 안전을 위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한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드립니다. 추진배경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 관련법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건축법」제48조제2항 및「건축법 시행령」제32조 주요내용 「건축법」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2층 미만 또는 500㎡ 미만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를 경감,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축, 증축, 개축, 이전)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또한,「건축법」에 의한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 재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경감(면제) 감면기한 : 2018년 12월 31일까지(한시적 적용) 처리절차 신청(신청인) → 접수․검토․발급(지자체) → 지방세감면신청(신청인) → 검토 후 감면처리(지자체) 구비서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내진성능 확인서(세부기준 별지 제1호서식) 1부 기타문의 : 기장군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 (051-709-4636)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