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수급자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근로능력여부ㆍ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인 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ㆍ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ㆍ주거급여액 결정

2019년도 선정기준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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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인~6인으로 구분한 2019년도 선정기준 테이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2019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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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인~6인으로 구분한 2019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단위:원) 테이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로서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생계급여

  • 수급자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주거급여

임차급여

  • 지급대상 :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사용대차 확인서, 전대차 확인서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
  • 지급금액 :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기준 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수선유지급여

  •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

의료급여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 근로무능력세대 : 2종

해산급여

  • 급여액 1인 60만원

장제급여

  • 급여액 1인 75만원

교육급여 (교육지원청 지원)

시비 특별 지원사업

월동대책비

  • 지원대상 :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중 한부모가구, 차상위계층 일부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 지원금액 : 연 100천원 (11월)
  • 지원기준 : 지급하는 달 25일 현재 수급자로 책정되어 있는 자

자녀교통비

  • 지원대상 :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부(자활,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자녀 중 중ㆍ고교생
  • 지원금액 : 중학생(만 13~15세) / 고교생(만 16~18세) : 연 304천원
  • 지급시기 : 분기 1회 (1,4,7,10월)
  • 지원기준 : 지급하는 달 25일 현재 수급자로 책정되어 있는 자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수시 신청)

담당부서교육행복국 복지정책과  

담당자김윤미

전화번호051-709-2803

최종수정일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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