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가구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
2024년도 선정기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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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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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단위: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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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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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 2021.10.1.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월소득 834만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의료급여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종의 배우자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액(기준중위소득 32%)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 지급
-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 주거급여: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임차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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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인~6인으로 구분한 2023년도 선정기준 테이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임대료 상한액(3급지) 216,000 240,000 287,000 333,000 344,000 406,000 -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 교육청에서 지급
담당부서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전화번호051-709-4362
최종수정일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