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대상자

  • 연령 : 신청월 당시, 만 18세이상인 중증장애인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분은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종전 3급 중복장애: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자
    • 다만,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한 ‘난민인정자’는 예외적으로 장애인연금 지원 가능
  • 소득기준 : 대상자는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만 해당
    • 202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천원)

지원내용

  • 기초급여(18세~64세)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보전 목적(소득보장 성격)
    • 모든 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
    •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 기초급여는 미지급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감액하여 24만원 지급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목적(추가지출비용 보전성격)
    • 기초생활수급자: 매월 8만원(65세 이상: 38만원)
    • 차상위계층 : 매월 7만원
    • 차상위초과자 : 매월 2만원(65세 이상: 4만원)
  • 연금 지급일 : 매월 20일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담당부서교육행복국 행복나눔과  

담당자정희정

전화번호051-709-4657

최종수정일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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