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급

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수급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선정기준액(2022년)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단독가구) : 122만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부부가구) : 195만 2천원

급여종류 (기초급여+부가급여)

• 기초급여(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부가급여 (만 18세 이상)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지원내용

• 장애인연금 지급일 : 매월 20일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급대상 및 금액

  지급대상 및 금액

  구분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1인수급	2인모두수급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18세 ~ 64세	323,180원		258,540원	8만원
  	만65세	-		-	403,180원
  보장시설 수급자	18세 ~ 64세	323,180원		258,540원	-
  	만65세	-		-	일반: 미지급 특례: 7만원
  주거·교육 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18세 ~ 64세	최고 323,180원		최고 258,540원	7만원
  	만65세	-		-	일반: 7만원 특례: 14만원
  차상위초과	18세 ~ 64세	최고 323,180원		최고 258,540원	2만원
  	만65세	-		-	4만원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 (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재활수당 지급

장애수당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 포함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지원내용

• 장애수당 지급일 : 매월 20일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급대상 및 금액

  지급대상 및 금액

  구분	장애인복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수당	6만원	6만원	3만원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만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특수학교 전공과정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졸업한 학생의 경우 졸업한 달까지는 학생으로 보며, 졸업한 월의 다음 달부터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가짐. 2월에 졸업한 경우 3월에 장애인연금을 신청 또는 3월에 장애수당으로 전환

지원내용

• 장애아동수당 지급일 : 매월 20일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급대상 및 금액

  지급대상 및 금액

  구분	장애인복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아동수당	22만원	17만원	9만원
  경증장애아동수당	11만원	11만원	3만원

장애인재활수당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제외대상자
  •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및 특례수급 장애인
  • 1인 보장세대로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요양병원 입원자 등)

지원내용

• 장애인재활수당 지급일 : 매월 20일
• 지급금액 : 3만원/월
• 지원방법 : 별도 신청 불요, 자격 충족시 지급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

대여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독 50%초과 기준중위소독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소득기준

자격제한

•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대여조건

융자조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의 대여는 한도액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 이하를 융자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금리*가 3%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조달금리 적용
  * 조달금리 = 공자기금 융자금리(분기별 변동) + 취급수수료(고정 1.5%)

무보증대출 요건(’06. 4월∼)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보증인 요건(’06. 4월∼)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보증인 1명당 대출한도가 1,000만원이며, 대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 연간소득 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사본(단, 3개월 이상 자동이체, 재직증명서 등 보조 증명 필요), 월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만 인정) 및 금융기관 연소득 확인기준 등
• 재산세 납입 확인서류 : 재산세 납부 영수증(증명서) 등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교부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유형별 지원품목 및 지원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부우선 순위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당해 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교부 제한

1. 전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 전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한다)
   ※장애인보조기기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4.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다만, 지원받은 품목 및 지원기준액에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1개 제품은 예외 사항으로 당해연도에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추가지원 가능 제품 : 교부품목의 지원기준액과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제품이 해당되고 동일 제품으로는 중복지원 불가(단, 내구연한 경과된 품목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교부방법

• 년2회(상, 하반기) 교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인 의료비지원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도모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지원(비급여 제외)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15%(차상위 14%, 암환자5%, 입원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