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유권사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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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유권해석 DB 전국지자체에서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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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획청렴실   

담당자노현영

전화번호051-709-4011

최종수정일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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