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118조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된 토지에 대하여 동법 제144조제2항규정을 위반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할 당시 이용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예고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수취인부재 등)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03.03
기 장 군 수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9조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신청할 당시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것(미전입,전출 등)으로 확인되어, 같은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2.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2005.03.11까지 본인방문(교통지적과) 또는 서면 으로 의견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기한내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