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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등록제 등록대상 축산업 범위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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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등록제 등록대상 축산업 범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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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4/07/09/
작성자
농업경제과
조회수1635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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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축산업 범위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
○ 소사육 농가 : 300㎡ 이상
○ 양돈농가 : 50㎡ 이상
○ 양계농가 : 300㎡ 이상
□ 기존 종축업 부화업 신고자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
□ 등록대상 미만 농가는 희망시 신고 허용
□ 가축사육업 : `05. 12. 26일까지 등록
□ 등록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장비 등 구비
□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등록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휴업·폐업·영업재개 또는 등록사항 변경 및 양수·상속 등의
지위승계시 30일 이내 신고(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가축사육시설(운동장은 제외)
○ 적법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을 말함
(축산업 등록시 무허가 축사 등을 양성화하는 것은 아님)
○ 사육두수는 현재 사육두수를 기재 (출하로 인한 일시적으로 가 축이 없거나 많이 줄어든 경우 최근 1년간 평균사육두수를 기재)
※ 문의처 : 기장군청 농업경제과(☎051-720-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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