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아졌네 좋아졌어 ∼ 몰라보게 좋아졌어 ∼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네 ∼♬

   요즈음 동주민자치센터에는 남자직원들의 숙직과 여직원의 일직을 하지 않는다.
   이전 직원이 몇 안되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보면 동사무소의 젊은 남자직원들은 밤에 동사무소를 지키느라 데이트도 잘 할 수 없었고 또 여직원들은 하루 걸러 일요일 동사무소를 지키는 일직을 하여야 했으니 보통일이 아니었다. 
   요즈음은 동주민자치센터, 약국에는 에스원, 캡스 등 무인 당직시스템이 개발되고 설치되어 옛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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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권면직 취소

원고 - 안정은
피고 - 금정구청장
피고측 변호사 - 박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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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 (2002년  7월  22일, 대법원 제출)

        -- 중간 생략 --

0. 주민등록증 분실 사건
   -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청룡동 사무소 -

    본인이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에서 근무하면서 시민과의 창구에 나와서 주거표를 정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리는 주민등록계이면서 민원창구에 앉아서 일하는 민원창구 공무원이였습니다.
    마침 그때 정부에서 주민등록증 갱신 작업을 벌였으므로 본인도 주소지였던 청룡동 사무소로부터 주민등록증 갱신 발급 통보를 받고, 어느 토요일 오전에 청룡동 사무소로 갔습니다. 마침 그 날 오후에는 제가 동래구청 시민과의 민원당직이였으므로  오후 1시까지는 구청에 들어와야만 하였습니다.
   민원당직이란 토, 일요일 간단한 민원은 접수하고 처리해 주는 일이였습니다
    한편 청룡동사무소에서는 본인이 1973년 근무할 때 예비군 중대장
을 하신 분(남, 양00)이 청룡동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으로서는 젊은 나이에 무척 잘 된 일이였습니다.
    본인이 동래구청에 근무할 때, 우연히 양00 동장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당시 본인의 집도 청룡동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때 청룡동장님이 "안양!  청룡동 사무소에 와서 근무해 주지 않겠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말씀이여서 본인은 그만 웃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발령을 받는 것은 분명한 영전이였기 때문이였습니다.
   원고의 거주지는 당시 동래구 청룡동의 4통에 속하여져 있었는데 범어사도 함께 4통이였습니다.
  본인이 토요일 오전, 외근부를 달고 주민등록증을 갱신 받기 위하여 청룡동사무소에 도착하니 스님들이 줄을 서서 동사무소 앞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그 속에 줄을 서서 잠깐 기다리고 있으면서 보니, 동사무소 안에는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자인 김00(남, 행정8급, 고향이 전라도 쪽이라고 하였음)씨가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날은 제가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민원인의 한사람으로 밖에서 기다리며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다는 것이 무척 홀가분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를 있으니 기다리고 있던 스님들이 빨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해달라고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김00씨가 스님들을 향하여 동장,사무장님께서 오늘 시민 걷기 운동에 참석하시고  내가 혼자라고 하며 "안양! 들어와서 날좀 도와 주세유"하기에 본인은 "오늘 나는 민원인의 자격으로 왔어요" 하고 그대로 밖에서 서 있으니, 제 얼굴을 아는 스님들이 (본인이 1년간 청룡동사무소에서 근무하였으므로)  밖에서 같이 기다리고 있는 저를 보고서는 "좀 도와서 빨리 발급해주세요.  아침부터 계속 기다렸어요"하면서 웅성거리며 저에게 눈총을 주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없이  안으로 들어 갔으나 주민등록증 백지증을 만져야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웠습니다.
    본인이 들어가니, 김00씨가 밝게 웃으며 "내가 백지증을 줄 것이니 안양은 다만 글만 써달라"는 것이였습니다. 
   그 때 동사무소 안에는 낯선 젊은 경찰관이 한사람이 사무장 자리에 앉아서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찍어 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팔송 파출소에서 온 경찰관이였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스님을 한사람씩 불러,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빼내어 나에게 주며 함께 주민등록증 담당자인 김00씨의 웃옷 포켓 안에 넣어둔 백지증도 한 개씩 주어서, 본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사항을 백지증에 기재하여 김00씨에게 다시 주었습니다.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글을 쓴 주민등록증을 들고 사람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지문을 찍게한 후, 지문을 찍은 주민등록증은 나에게 주어서, 본인이 앉은 책상의 서랍 안에 넣었는데, 이렇게 한참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지문을 찍고 있던 경찰관이 못 볼 것을 본 사람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휙 나가버리는 것이였습니다.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밖에서 기다리는 스님들이 있고 또 동사무소 안에는 백지증에 쓴 주민등록증에 그들의 지문을 찍기 위하여 들어 온 스님들이 여럿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문을 찍던 경찰관이 나가버리고 한참을 있으니 나이가 든 경찰관 한 사람이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들어선 경찰관이 다시 지문을 찍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참을 써 나가니 꽉 차서 기다리고 있던 스님들이 줄었고 시간을 보니 구청에 들어가서 민원당직을 하여야 했으므로 하던 일을  그대로 두고 구청에 들어와서 민원당직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인가 , 특감반이 구성되어  청룡동사무소를 감사하니  주민등록증 백지 용지 6매가 모자라더라는 것이였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주민등록증의 백지용지가 간첩의 손에 넘어가서 주민등록증이 위조가 되면 주민등록증 용지를 다시 바꾸어야 된다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의 백지에 대한 관리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다룬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자(남, 김00씨)가 경찰에 구속되었다는 소리가 들려왔고 당시 동래구청은 퇴근시간 후에는 구청 직원들을 청룡동에 보내어 비상근무를 시켰습니다.
 이어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자(남, 김00씨)가 경찰에 구속되었다는 소리가 들려왔고 당시 동래구청은 퇴근시간 후에는 구청 직원들을 청룡동에 보내어 비상근무를 시켰습니다.
   즉 청룡동 주민들의 집의 분뇨까지 퍼서 그 속에 주민등록증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말이 들려왔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하여는 신상조사도 일일이 한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또 제가 주민등록증을 써 준 날, 스님들이 주민등록증을 많이 발급 받았으므로 구청의 직원들과 형사들이 범어사에 올라가서 스님들을 조사하고 또 당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받으러 온 스님에 대하여도 샅샅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그러더니 좀 있으니  본인이 쓴 글씨의 주민등록증 (백지증에 인적사항을 쓴 채, 지문을 찍지 않고 또 비닐접착이 되지 않은 주민등록증 )용지가 스님의 벼개 속에서 나왔는데 그 주민등록증에 쓴 글씨가 제가 쓴 글씨였다는 소리도 들려 왔습니다.
   본인은 당시 동래구청 주민등록계의 민원창구의 공무원이였으므로 청룡동의 일들은 소문으로만 틈틈히 들었을 뿐 상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등록증 담당자를 어떤 사유로 경찰에서 구속하느냐? 주민등록증을 공무원이 분실하였다고 하여 경찰이 구속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는 관련법이 없어서 김00씨의 업무를 조사해 본 결과,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금품수수를 한 것이 있어 그 건으로 하여 동래경찰서에서 구속하고 있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래경찰서에서 본인을 불렀습니다.  가 보니 청룡동 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백지용지가 분실되었다고 하면서,  그날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러 청룡동에 가서 있은 사항을 진술하라고 하며 종이와 볼펜을 주었습니다.  그리하면서 지금 주민등록증 6매가 없어진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으므로 동래경찰서에 가자들이 찾아와서 인터뷰를 요청할지 모르니, 경찰들의 당직실에서 진술서를 쓰라고 하면서 안내하여 주었습니다.  제가 그날 있은 일을 상세하게 그대로 써서 경찰관에게 주니, 여기 (경찰관 당직실)에서 좀더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기자들과의 접촉을 끊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본인은 공무원 경력이 많지 않은 기간 동안이였으나마 내 고향의 주민(동민)을 위해 누구보다 친절하게, 또 공무(公務)도 (스님을 고발할 정도로)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으므로 그 동안 하늘을 우러러 별로 부끄러움이 없다고 진술서에 진술하였습니다. 한참을 기다리고 있으니 어디 (조사하는 곳)에 오라고 하여 가니 사무실에 경찰관 1명이 있었는데 본인이 들어가니 의자에 앉으라고 하여 앉으니 “그날이 언제였어요?"하고 점잖게 물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갱신 받은 날로부터 제법 오래 지났으므로 기억할 수 없어서 바로 앞에 걸려 있는 큰 달력을 보면서 "그날이 토요일이였습니다"라고 하니 "그날이 어째 토요일이야 ?"하며 고함을 갑자기 꽥 지르는 것이였습니다.  본인은 경찰서에 들어 온 사람이 너무 담담하여 그렇게 고함을 치는가 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언성을 낮추어 본인이 쓴 진술서를 읽어 보았다고 하면서 제가 경찰서에 있는 동안, 저의 집과 방을 수색하였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가 깨끗하고 좋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으니 김00씨가 팔에 수갑을 찬 채로 저가 있는 곳으로 들어 와서 바닥에 주저 앉았습니다.
   김00씨가 들어 오자, 저의 집을 조사하였다는 경찰관이 "저 녀석이 내가 안양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면 절대로 안양은 잘못이 없고 안양을 내가 억지로 일을 시켜서 당일 주민등록증 용지의 글을 썼다고 하면서 안양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는 것이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00씨는 본인을 보지도 않고 본인에게도 말이 없었고 다만 그러한 말들도 경찰관이 저에게 전해 주었을 뿐이였습니다.
   동래경찰서에서 돌아오자 당시 동래구청 시민과장을 하셨던 이00 과장님께서 저를 불러서 부탁하기를 "나는 시민과의 일만 내 일인 줄 알았는데 사건이 터지고 보니 동사무소의 일도 모두 내 일이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시며 김00씨가 구속되어 있는 동안 비어진 자리(청룡동 사무소)에 가서 일을 좀 해 주라는 것이였습니다.  당시 주민등록계장이였던 조00 계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법 오랫동안  청룡동 사무소의 민원 창구에서 일을 하였고 이00 과장님께서는 당일 제가 김00씨의 일을 도운 것에 대하여는 "구청직원은 동사무소의 일을 도와 줄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셨다고 하였으며 또 당시 저를 청룡동 사무소의 빈 민원 창구 업무를 제가 나가서 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이00 과장님께서는 제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 날, 민원 당직을 하기 위하여 구청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도와서 일일 결산을 해 주고 왔다면 그 사고는 어쩌면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일로 하여 담당자 김00씨는 파면되었고 동장님과 사무장은 면직되었다는 말이 들렸으며 이00 시민과장님은 징계에 회부되어 견책(?)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당시 옥00 동래구청장님은 거제군수로 발령을 받아 가셨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사건으로 인한 발령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의 시장님은 박00 시장님이셨는데  주민등록증의 분실이 알려지자 그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청룡동 사무실에 자주 오셔서 사무장의 자리에 앉으시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담배만 몇 대 태우고 가셨다고 하였는데 시장님이 오시면 동사무소 직원들은 민원대 밖에 나와서 고개를 90도로 푹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이후 양00 동장님은 면직이 되고 주민등록담당자는 파면이 되었으며 사무장은 소청을 하여 면직을 면하였다고 하였으며 이00 과장님도 소청을 하여 받았던 징계처분을 회복하였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후일 청룡동에서 파면된 김00씨와 함께 근무해 온 직원에게 "한 때 양00 동장님께서 나를 보고 청룡동에 와서 근무 좀 해 줄 수 없겠느냐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김00씨가 사람이 어땠어요?" 하고 물어보니 친구를 좋아라고 하여, 사무실에서 글을 쓰다가도 친구가 오면 쓰던 글도 마저 쓰지 않고 그대로 친구따라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말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