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소득층 주택정책 어디까지 왔나

영구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확대

2002년 하반기부터 무주택 장애인에게 임대료가 일반아파트의 25% 수준의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예산에서 85%를 보조하는 것으로 임대료가 일반 아파트의 25% 수준이다.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19만 가구가 건설된 상태다.
  현행 입주자격은 종군 위안부, 모자 가정, 북한 이탈 주민 청약저축 가입자 등으로 제한되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통해 신체 장애아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무주택자에게도 영구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자격을 주기로 했다.

               -- 2002. 6. 4, 국제신문, 손균근기자 -- 
               -- 2002. 6. 7, 대한매일, 류찬희 기자 --

영구임대 재개발 계획, 임기 중 수립

   대한 주택공사가 공기업 최초로 책임 경영 체제를 근간으로 한 사업부제로 전면 개편된다.
  박세흠 주택공사 사장은 2007. 8. 29, 경기도 분당 사옥의 기자 간담회에서 본사조직을 종전 7개본부에서 사업 유형별로 기획 혁신 본부 등 6개로 편제하였다.
   또 1980년대에 지어진 23∼29㎡(7 ∼9평)짜리 영구 임대주택은 좁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면서 "임기 안에 이들 영구 임대단지의 재개발을 위한 기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2007. 8. 29(수), 한겨래, 최종훈 기자 --

 단독세대도 영구임대주택 입주 가능

   서울시가 영구 임대주택의 입주 조건을 완화한다. 또 서민 임대용 주택을 9,000가구를 산다.
   2008. 2. 12, 서울시에 따르면 2008년 3월부터 세대원 1명으로 이루어진 단독세대도 입주자격을 갖추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4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영구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중 단독가구는 입주할 수 없도록 한 자격 제한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독거 노인 등 단독 세대가 늘어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해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8년 3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저소득 모자(母子) 가정, 저소득 부자(父子) 가정,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등 영구 임대 주택의 입주 자격만 갖추면 단독세대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다.
   또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가 사망 또는 실종으로 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면 퇴거 규정도 신설해 계약 유지가 불가능한 날로부터 1년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두었다. 다만 세대원 중 영구 임대 주택의 입주 자격을 갖춘 상속인이 있으면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SH공사는 2012년까지 시와 공동으로 서민 임대용 다가구 주택 9,000가구를 산다. 다가구주택을 팔면 무주택이 되는 소유주에 대해선 국민 임대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 2008. 2. 22(금), 서울신문, '자치뉴스', 김경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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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맞춤형 임대아파트 다가구 주택 매입

대한주택공사의 맞춤형 임대주택은
다가구 매입 임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으로 나누어진다.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은 대한주택공사가 도심 내의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전세금 4천만원 ∼5천만원짜라 주택을 보증금 350만원에 월 임대료 8만원 ∼10만원 정도로 임대한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부자 가정, 장애인 등이다.

                -- 2006. 10. 2(월), 한겨레, 최종훈 기자 --

다가구주택 매입 공고

내용 :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합니다.

0. 대상 : 평균 전용면적 : 50㎡ (15평) 이하인 것.
0. 공고처 :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 본부,
0. 문의   : 02, 3416-3700, 3605.

            -- 2008. 8. 24(금), 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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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은 되지만, 베란다는 안돼

발코니와 베란다는 엄연히 다른 건축 구조이다.
발코니 확장은 허용되지만 배란다 확장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6단독 권창영 판사)

           -- 2007. 7. 12(목), 조선일보, 장상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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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 "무주택자  임기중에 없애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 9. 19일, 새정부 주택공급정책과 관련,
"서민 그리고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무주택자를 임기 중에 없애겠다 " 고 말했다.
   특히 이대통령은 "쓸모없고 녹지가 훼손된 창고나 비닐하우스 지역 등에 서민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중점점으로 지을 것"이라며 "이러한 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은 임기중 정부가 주도가 되어 50만채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실제 집이 필요하지만 무주택 상태인 서민에게 실효성있는 방법으로 싸게 주택을 공급해서 임기 내에 무주택자를 없애도록 하겠다는 주택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신도시와 임대주택 위주의 노무현 정부와는 또 다른 주택 정책이다.

    또 이날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중장기적으로 주택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민용 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내용의 "도심 공급 활성화 및 서민주택 건설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는 앞으로 10년간 뉴타운 25곳 지정, 재건·.재재발 규제 완화,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등을 통해 총 500만 가구를 더 짓는다.
    ① 수도권 도심에 주택 180만 가구를 짓는다.
    ② 수도권 도시 근교와 외곽에는 100㎢ 규모의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와 산지·구릉지 개발로 40만가구,
    송파·동탄2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로 80만 가구 등 120만 가구
    ③ 지방에서는 200만 가구 등 총 500만 가구이다.  

    이 중 그린벨트 조정지와 산지 ·구릉지 100㎢ (3,025만평)는 현재 분당 신도시의 5배가 넘는 규모로 특히 그린벨트 해제지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을 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직 그린벨트 해제의 구체적 범위와 지역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일단 서울의 은평·강남·송파구나 경기도 의 과천·하남·의왕 ·고양시의 그린벨트부터 해제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임대, 공공분양, 영구임대주택 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무주택 ·서민 주택정책을 "* 보금자리 주택"으로 통합하여 2018년까지 150만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인 2007년 7%수준이였던 임대주택 재고 비율을 2018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12%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보금자리 주택 중에는 최저 소득층을 위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보증금 200만원 ∼300만원, 임대료 5만 ∼6만원)으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아파트 10만가구가 14년만에 다시 공급된다.< ※ 정부제안 추진사항 가 9 ( 2002년) >

    보금자리 주택은 사전 예약제로 공급되어 착공에 들어갈 때쯤 청약을 받는 현행 분양제도보다 공급이 1년 정도 빨라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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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 주택 ----- 기존 국민임대주택과 함께 현 분양가보다 15% 저렴한 중소형 분양 주택,  그리고 공공임대 ·장기 전세 ·장기 임대 등 이명박 정부가 서민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모든 주택을 통칭하는 말이다.
  정부는 2009년 하반기에 첫 분양을 실시, 2012년 하반기에 첫 입주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2008. 9. 20(토), 조선일보, 홍원상, 주용중 기자 --
         -- 2008. 9. 20(토), 한겨레 홈페이지, 심인성, 이승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