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가 기장군에 내는 특별세금의 명분과 용도,
군민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기장군에는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연간 최소 수십억원의 돈을 기장군에 특별세금으로 내고 있다.
왜 원자력발전소는 수십억원의 돈을 기장군에 납부하고 있으며, 기장군은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을까?
기장군은 부산에서 재정이 풍부한 지역구로 특히 기장군내 각종 행사 지원을 많이 해주어 기장군 주민들에게 인심을 얻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돈은 기장군이 기업유치 등을 통한 자발적인 재정 확보로 얻은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원자력발전소로부터 군의 발전과 군민의 건강과 안전 등의 명분으로 거둬들인 돈이다. 그렇기에 이 돈은 군민의 건강과도 맞바꾼 돈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는 건립 때마다 지역 주민들의 거부 반응이 극심하며 이는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주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는 안전하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에 여러 가지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며 이는 스스로가 그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해도 변명은 못 할 것이다.
기장군이 과연 이렇게 위험부담을 안고 받은 돈을 군민 건강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기장군과 가진 취재문답을 전한다.

<어렵게 취재해 응한 기장군과의 취재문답>
기자) 기장군에서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연간 수십억원을 지원받고 있죠?
기장군) 네.
기자) 어떤 명분으로 받습니까?
기장군) 모릅니다.
기자) 원자력발전소 측에서 그 많은 돈을 아무런 이유없이 지불하지는 않을 것이고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장군) 그렇지요.
기자) 그 이유는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피해를 보는 기장군 주민들 때문에 받는 거 아닙니까?
기장군) 네.
기자)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많은 돈을 지급할 때는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과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타당성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게 받은 돈은 어디에 씁니까?
기장군) 경로당도 짓고 도로도 넓히는 등,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기자) 경로당도 안 지어주는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기장군) 대답 못함.
기자) 원자력발전소에 돈을 지급받을 때는 주민의 건강이 포함되어 그 목적에 맞게 개인에게 보상 하는지요? 기장군) 아니요.
기자)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도 포함되어 이를 근거로 원자력발전소에서 받은 돈이라면, 건강을 잃은 주민과 그 가족에게는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장군) 모릅니다.
기자) 혹시 그 명분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면 (공식적으로 위험성을 인정하여) 보상금의 이유가 트집잡힐까 안하는 거 아닙니까?
기장군) ……. 취재거부
기자) 취재 거부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기자)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 본인의 가족 중에서 피해를 보고 보상 한 푼 받지 못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기장군) 생각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자) 물론 당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지만, 생각은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기장군, 각종 단체에 지원금 물 쓰듯이 펑펑 쓰고 있어
차후 총선 대비 표 관리로 보인다는 시각도 커

취재는 인터뷰 도중 취재거부로 이렇게 끝이 났다.
기장군은 각종 행사 때마다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줬기에 인심을 얻고 있지만, 이 지원금 자체가 주민들의 권리를 포함하여 원자력발전소에서 받은 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주민은 과연 몇이나 될까?
주민 대다수는 단지 기장군이 군민을 위해 자체 재정 확보로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각종 행사 때마다 기장군에서 우리 단체에 협조를 많이 해줘서 고마움을 금치 못할 정도라며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기장군의 모씨는 기장군수가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때 표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처럼 일부에서는 기장군수가 다음 총선 출마를 위해 생색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지원금 자체가 원자력발전소에서 받은 돈임을 아는 군민이라면 다들 그 돈을 이렇게 행사지원금으로 자기 돈처럼 펑펑 쓰는 것을 아까워하고, 표심 관리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장군이 이처럼 군민을 앞장세워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받은 엄청난 돈을 행사 비용으로 쓰면서도 직, 간접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사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별다른 지원은 없다고 한다.
설사 기장군의 재정이 군 자체의 능력으로 기업유치 등에 따라 이룩한 것이라도 선심성으로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 발전과 주민 건강 등의 명분을 포함하여 받은 돈이라면 그에 합당하게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마치 이 돈을 개인의 돈처럼 마냥 선심성으로 쓰면서도 피해 당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군의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장군의 주인은 군민이지, 어느 한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그런대도 기장군은 마치 공무원들이 군 행정을 잘 봐서 재원이 풍부한 것처럼 인구에 비해 기장군청이 크다거나 체육관도 있다는 식으로 뽐내듯이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기업유치 등으로 이뤄낸 이익만으로 이룩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기장군에 원자력발전소가 없었다면 군의 재정이 어떻게 됐을까는 불 보듯이 뻔한 일이다.
웬만한 기업유치 100개 하는 것보다 원자력발전소 같은 것 하나만 있어도 기업유치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기업유치와 원자력발전소 같은 것의 개념은 지역주민에게는 하늘과 땅 차이다.
원자력발전소에 지역발전, 주민 안전과 건강 등의 명분을 내세워 받은 세금을 정작 피해보는 개인에게는 보상 한 푼 하지 않고 있어 피해 당사자들은 기장군이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낼 핑계거리로 이용당한 꼴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있다.

본대로 느낀대로 노재목 기자

※ 다음 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취재하여 보도하겠습니다.

특별기획취재 기장군과 원자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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