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벌써 15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관리에서 벗어나 지방 자율성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도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우선 각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심화되어 잘 사는 지방과 못 사는 지방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효율적인 분산이 되지 않아 오히려 한 쪽에서 돈이 남아돌고 한 쪽에서는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는 등 부의 편중으로 인한 차이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체장들이 지방 발전보다는 중앙정부 진출을 위한 교두보쯤으로 단체장의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생겨나 이 역시 지자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례로 기장군과 해운대구만 보더라도 기장군은 원자력발전소에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예산을 펑펑 쓰고 있지만 해운대구는 써야 할 곳도 돈이 없어 못 쓰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부산에서 가장 낙후된 반송과 반여동의 경우 도로확장과 주차장 공사 등 기본적인 주민 편의를 위한 공사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여동에 조그만 체육공간 하나 마련하는데도 금년도 예산에서 수차례 조율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쪼개어 써야 하는 등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별 부의 편중 심해 재정 낭비 부추기는 등 문제 많아

반면 기장군은 각종 행사 때마다 돈 잘 쓰는 군청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그러나 기업유치 등으로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군민을 앞장세워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색은 군청이 내고 있어 마치 군정살림을 잘 살아 살기좋은 동네, 인심좋은 동네인 것 마냥 홍보되어 있다.
이웃 해운대에서는 원자력발전소가 송정에만 있었더라면 반송이나 반여동 개발도 하고 주민복지 개선을 향상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부러워하는 여론도 있다.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 납세의 의무로 나라가 살림을 살기 때문에 거둬들인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기장군은 소중하게 거두어 들인 원자력발전소의 세금을 선심성으로 보여지게 지출하고 있으며 심지어 차후 선거의 표 관리 아니냐는 말까지 나돌 정도이다.
지자체 발전보다는 단체장의 선거 준비용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낭비된다면 이는 지방화 시대의 목적과는 달리 지방자치제 실시의 부작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꼴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과거 군사정부 때 합천군에 사람도 다니지 않는 길에 도로표지판을 구석구석 만들어 소만 다녔다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는가?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되었던 지방자치제가 그 본래의 목적은 퇴색된 채 개인의 취향과 목적에 휘둘리는 것은 나라 전체로도 이만저만한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지자체의 발전보다는 퇴보의 지름길일 것이다.

주간신문 본대로 느낀대로  노재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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