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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재결신청의 청구 | ||
|---|---|---|---|
| 등록일 | 2019/08/29/ | 조 회 | 314 |
| 사무내용 |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
| 근거법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14조 | ||
| 접수부서 | 건설과 | ||
| 처리부서 | 건설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666 |
| 처리기간 | 6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 처리절차 | 재결신청→접수→토지수용위원회로 재결신청 | ||
| 심사기준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서식]손실보상재결신청서.hwp (14 kb) |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재결신청 청구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 5.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초본 | |||
| 유의사항 |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