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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
|---|---|---|---|
| 등록일 | 2019/08/28/ | 조 회 | 191 |
| 사무내용 | 어선법에 따른 어선원부에 등록된 저당권에 관한 효력을 말소시키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근거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505 |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어선원부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기안·결재→어선원부기재 | ||
| 심사기준 |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경우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4호서식]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hwp (17 kb) |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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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 유의사항 |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저당권의 말소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당하는서류 - 민사소송법에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채권판결 등본, -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