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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 ||
|---|---|---|---|
| 등록일 | 2019/08/29/ | 조 회 | 185 |
| 사무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신고 | ||
|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
| 접수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
| 처리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2884 |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수수료 | 없음 | |
| 면허세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접수→서류검토→시설장 결격사유여부 조회→현장방문→결재→통보 | ||
| 심사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별표5】에 의한 시설, 인력기준 적합여부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연번7.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hwp (16 kb) |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2. 건물등기부등본 3. 토지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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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시설기준 면적 산정 철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현실적 타당성 검토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