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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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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8/28/ | 조 회 | 211 |
| 사무내용 | 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신고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개발행위허가(영농부분 제외)행위 등의 주목적사업에 농지를 일시적으로 영농외의 타용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대상임 | ||
| 근거법규 | 농지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 처리부서 | 농업정책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515 |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 협의기관 | 도시계획과 |
| 조회사항 | 농지불법여부 | 대조공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
| 비치대장 |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 수수료 | - |
| 면허세 | 등록면허세 제4종 9,000원, 제3종12,000원, 제2종18,000원, 제1종27,000원 | 기타비용 | 원상복구비용(현 시세에 적합하게 산정) |
| 처리절차 | 신청→주관부서(건축,개발행위부서)→조회→검토(공부 및 현장확인)→처리 | ||
| 심사기준 | 농지법시행규칙 제33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심사)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3.[별지제25호서식]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hwp (27 kb) |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고)신청서 사업계획서와 피해방지계획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소유자가 아닌 경우 토지사용권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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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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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불법행위나 사전공사행위로 허가(신고) 불가처리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음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