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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신청서 | ||
|---|---|---|---|
| 등록일 | 2019/08/28/ | 조 회 | 219 |
| 사무내용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시 제출하는 신청서식 | ||
| 근거법규 | 「농어촌정비법」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 처리부서 | 농업정책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518 |
| 처리기간 | 3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검토→신청결과 알림 | ||
| 심사기준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적정성 여부 등 확인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7호서식]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용수의(사용허가신청서¸사용신청서)(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hwp (17 kb) |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위치도 및 설계내역서 사본 등) 2. 필요시 추가서류(사업자등록증, 수리계산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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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 유의사항 |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