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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복구의무면제신청 | ||
|---|---|---|---|
| 등록일 | 2019/08/27/ | 조 회 | 157 |
| 사무내용 | 복구의무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민원사무 | ||
|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 제39조 등 |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 처리부서 | 산림공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542 |
| 처리기간 | 15일 | 경유 · 협의기관 |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서류검토→현지조사→복구의무면제면적 결정→복구비반환금액산정→복구의무면제통보및복구비반환 | ||
| 심사기준 |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39호서식]복구의무면제신청서.hwp (17 kb) |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실측도 1부 2.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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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유의사항 |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