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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면허사항 변경신고(주소¸ 개명¸ 대표자¸ 선박명¸ 설립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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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1/13/ | 조 회 | 187 |
| 사무내용 | 양식업권자가 면허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근거법규 | 「양식산업발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ㆍ제27조제1항 |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522 |
| 처리기간 | 2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어업권 원부 | |
| 비치대장 | 어업권 원부 | 수수료 | |
| 면허세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확인(어업권 원부 대조) → 기안결재 → 교부 | ||
| 심사기준 | [별지 제21호서식] 면허사항 변경신고서(주소¸ 개명¸ 대표자¸ 선박명¸ 설립목적)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303-[별지제21호서식]면허사항변경신고서(주소¸개명¸대표자¸선박명¸설립목적).hwp (18 kb) |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양식업면허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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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양식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해당 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어업권자가 같은 시·군·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