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민원사무명 | 도로점용허가 신청(굴착 제외) | ||
|---|---|---|---|
| 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619 |
| 사무내용 |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 근거법규 | 도로법 제61조 등 |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 처리부서 | 도로관리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 처리기간 | 2일~5일 점용의 구분에 따라 처리기간 달리 적용 | 경유 · 협의기관 |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1,000원 및 무료 |
| 면허세 | 50㎡ 이상 | 기타비용 | 지역개발채권 등 |
| 처리절차 | 신청(전자도면 필수 첨부)→접수→검토→허가(도로점용허가증 교부) or 불허가 | ||
| 심사기준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도로법 시행령〔별표2〕,부산광역시 보도횡단 차량 진·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 등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24호서식]도로점용허가신청서(도로법시행규칙).hwp (60 kb) 다운로드[별지제25호서식]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도로법시행규칙).hwp (19 kb) 다운로드[별지제26호서식]도로점용허가변경신청서(도로법시행규칙).hwp (21 kb) 다운로드[별지제46호서식]권리ㆍ의무의승계신고서(도로법시행규칙).hwp (66 kb) 다운로드[별지제48호서식]도로점용허가취소신청서(도로법시행규칙).hwp (16 kb) |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전자도면 필수 |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등기부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 |||
| 유의사항 | 도로법 제117조,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