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민원사무명 |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부의무 면제신청서 | ||
|---|---|---|---|
| 등록일 | 2018/11/20/ | 조 회 | 250 |
| 사무내용 | 지방세 특별징수의무자가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받았던 징수금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징수금 납부의무 면제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근거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 처리부서 | 세무2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 처리기간 | 3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조사 →결재 → 결과 통지 | ||
| 심사기준 | 특별징수의무자가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받았던 징수금을 망실하였는지 여부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7호서식]잃어버린징수금의납부의무면제신청서.hwp (17 kb) |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별지 제17호 서식의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부의무 면제 신청서 ○ 면제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그 사유를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반드시 첨부 신청하여야 함 |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판단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