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민원사무명 | 건축물 착공신고 | ||
|---|---|---|---|
| 등록일 | 2019/09/17/ | 조 회 | 540 |
| 사무내용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근거법규 | 「건축법」제21조제1항 |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 처리부서 | 건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관련부서 협의 |
| 조회사항 | 착공신고대장 | 대조공부 | 건축허가서 |
| 비치대장 | 도로관리대장 | 수수료 |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처리 | ||
| 심사기준 | 관련법규 저촉여부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3호서식]착공신고서(건축법시행규칙).hwp (100 kb) |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 2. 설계도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변경된 설계도서(변경사항 발생될 시) 3. 감리계약서 4. 건축사법 시행령에 따른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5. 기술지도계약서 사본(해당되는 공사인 경우) |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 유의사항 | 1.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며, 건축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는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3.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여권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