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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금 신청서 이장도장받기. 미션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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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4/05/24/ 작성자김명선 조회수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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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이 기장에 주거지를 가지고 계시고 일광면 신평리에 밭이 있습니다.
이번에 직불금신청하라는 일광면 행정복지센터 연락을 받고
마침 제가 쉬는날이라 5월8일에 부모님 모시고 일광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센터 직원들이 친절히 설명해주셔서 서류작성 무사히 마치고
밭이 있는 신평리 이장님께 도장과 밭주변 지인 2명의 도장을 받아와야 신청이 완료된다해서 서류한장을 받아왔습니다.
이왕이면 제가 있을때 일을 다 처리했으면 해서 바로 신평리 이장님 댁을 수소문해서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낮이라 그런지 댁에는 안계셨고,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동네분께 연락처를 여쭤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도장을 받으러 왔는데, 언제쯤 오실건지 여쭤봤는데 언제 들어 오실지 모르신다하시네요.
마침 어버이날이고해서 가족들이랑 어디 가셨나보다하고 그럼 언제 오면 뵐수 있냐고 물으니,
'내가 바다 나갈수도 있고 언제 있을지 모른다'는 답을 하시네요.
말도 참 성의없게 하시네요....
다음날 어머니가 와보신다고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어머니는 몇번을 전화해서 언제 가면되냐고 여쭸는데 돌아오는 답은 모른다...하시더라네요.
도대체 언제가면 볼수 있냐고 하시니 내가 도장찍어줄라고 하루종일 기다려야되냐고 하셨다네요...
아니 시간될때 찍어달라고 되는 시간을 말해 달랬더니 저런말을 하시는건지....
어촌일이 종잡을 수 없다는건 알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분을 어떻게 만날수 있는건지...
직불금 미션인가요?
어머니 혼자 밭에 가셨다가 이장님댁에 다시 가셨었는데, 이장님이 주무시고 계셨던듯요.
겨우 깨워 도장받으려고 댁에 들어가는중에 어머니 전화벨이 울렸나봐요.
전화를 받으면서 들어가셨는데,
뵙기 정말 힘든 이장님 저희 어머니께 예의도 없이 전화를 밖에서 받고 들어와야지
남의집 들어와서 전화를 받냐고 호통치셨다네요...
예의 따지시는분이 80다돼신 노인분께 예의 운운하며 호통치실 일이신가...
저희 어머니가 그것까지 신경 못쓰신거 일단 실수했다치죠.
이제 도장만 받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소유주이신 저희 아버지랑 같이 안왔다고 도장 못 찍어준다하셨다네요.
지금 할아버지 몸이 좀 안좋아서 택시타고 와야한다고 말씀도드렸다네요.
결국 도장 못 받고 오셨습니다.
이장님 도장 받으려면 삼고초려라도 해야 됩니까?
일하기 싫어하시는 분을 이장자리에 억지로 앉히신건지...
다른 동네도 이렇게 도장받기 힘든지...
나이드신 노모가 가는것도 힘드셨을텐데, 가서 수모받고 오신거 생각하니 정말 그냥 있을수가 없네요.
이런 행정절차를 좀 바꾸실 의향은 없는지요...? |
| [답변]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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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4.06.05 작성자일광읍,농업정책과 조회수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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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읍] ○ 먼저 읍정에 대한 관심을 보내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직불금 신청 시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는 이장 및 마을농업인 2명의 확인을 받아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만, 이장이 서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이장과 친분이 없어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읍·면·동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자 확인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귀하의 농지는 담당자 확인으로 대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우리읍은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마을 이장에게 친절 응대를 강조토록 할 것이며, 또한 공익직불사업 관련 이장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일광읍 산업환경팀 김현정 주무관(☎051-709-5232)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 먼저 우리 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군정에 대한 관심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 주신 내용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시 경작사실 확인서상 농지소재지 이장 확인 절차 개선 요청’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 해당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을 따르며, 신규대상자는 농지소재지 이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으로부터 ‘경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읍·면에 제출하여 실경작 여부를 증빙토록 하고 있습니다. ○ 추후 농업현장 의견 수렴 시 해당 내용 전달토록 하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장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51-709-44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051-709-4004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