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우리군 홈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를 방문하시어 군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고리원자력발전소 운영 중에 발생된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발전소 건물 내에 습식(물속) 방식으로 ‘임시’ 저장 중에 있습니다.

○ 지금의 문제는 원전 내 보관 중이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 공간이 고리원전의 경우 2032년경에 포화(가득참)가 예상되며 별도의 추가 저장공간이 2031년까지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전소 운영이 어렵게 됩니다. ※타원전 포화시점 : 영광 한빛원전(2030년), 울진 한울원전(2031년)

○ 앞서,‘임시’라는 용어는 고준위방폐장(영구처분장)이 마련되기 전까지 발전소 내에 보관한다는 뜻으로, 이에 정부와 사업자(한수원)는 발전소 내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신규 짓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2050년까지 영구처분 방폐장을 만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2022.12월, 산업부 고준위방폐물 관리기본계획)

○ 따라서 민원인께서 제안한 “기장선, 정관선 예타 면제 조건으로 고준위방폐장 유치 찬성” 건은 ‘고준위방폐장’시설이 아닌 현재 고리ㆍ한울ㆍ한빛원전에서 동시 추진 중인 ‘발전소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기존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5개 지역은 향후 고준위방폐장이 유치될 수 없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기장군을 포함한 5개 원전소재 지자체(기장,울주,경주,영광,울진) 행정협의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 새정부의 친원전 기조 하에서 원전 확대 정책은 반드시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 추가 확보 문제와 이어져 있으므로 지금의 상황에선 첫 번째로 건식저장 시설의 안전성 담보 여부가 최우선 전제되어야 하므로, 앞선 정관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찬성을 결부시키는 명분(논리)는 맞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 참고로, 사업자(한수원) 계획에 따르면 고리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은 2025년경에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안전성 인허가 심사 절차(2년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이에 기장군은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과 시설 안전성 확보가 전제된 후에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 과정에서 금번 민원인이 제안한 정책 의견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성 및 정주 여건 기반시설(인프라) 조성의 필요성을 정치권과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하는 등 우리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기장선, 정관선 유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