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모개요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노동자가 속한 부산지역 10여개 사업장(공고일 기준)

∘ 제외대상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국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또는 국비 또는 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 타기관 및 지자체의 유사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최근 5년 이내)

- 그 외「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름

3. 지원내용

∘ 노동자 복지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

- 복지시설 내 휴게시설, 식당, 샤워시설, 수유실 등 신설 및 이전, 도배·장판 누수 등 개·보수 관련 시설비 지원

- 냉·난방기, 냉장고, 소파, 사물함(옷장) 등 복지시설 내 비품 구입 지원

∘ 노동자 보호 물품 구입 지원

- 바디캠(대면), 녹음장비(비대면), 복지시설 내 공기청정기 설치 등

4. 지원금액 ⇨ 부가세 금액 제외

∘ 노동자 복지시설 신설 및 개·보수(비품 일체 포함), 보호 물품 구입 등 최대 5백만원
※ 지원금액은 복지시설 신설, 개·보수, 비품 및 보호물품 구입 등 모두 포함한 총액임

∘ 자부담 조건 : 지원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필요

- 총사업비 제한은 없으며,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 예시) 보조금(시비) 5백만원, 자부담 50만원 이상, 총액 기준 550만원 이상 확보

- 물품 구입에 보조금(시비) 또는 자부담 중 1개 재원만 사용 가능

※ 예시) 냉난방기(물품) 구입시, 보조금+자부담 사용 불가, 단일 재원 사용가능

∘ 지급 방법 : 보조금 전용 계좌(부산은행)로 이체

5.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5. 7. 23.(수) 00:00 ~ 8. 6.(수) 18:00 ▹ 15일간

∘ 신청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로 신청
*검색 포털에 ’보탬e’로 검색(http://www.losims.go.kr)

6. 제출서류

 2025년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 기업(단체)소개서 1부

 등록증(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사본 1부

 노동자 보호 상생 협약 체결문

 노동자 보호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부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공사 진행시(물품 구매 비해당)(별도 서식 없음)

- 임대 건물인 경우 건물주 5년 유지동의서 1부

- 2개 이상의 업체별 견적서 각 1부

7. 선정기준 및 절차

∘ 심사방법 : 서류심사(심사기준표에 의거한 적정성 심사) 및 현지조사

∘ 심사절차 : 1차 심의(일자리노동과) ⇨ 현지 조사 ⇨ 2차 심의(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 ⇨ 최종 선정

∘ 심사기준

 사업신청 적격 여부

- 노동자 수, 사업장(단체)의 설립 취지 또는 목적사업 부합 여부 등

※ 현지 조사시 노동자 수 확인자료 요구

 사업계획 및 신청예산 적정 여부

- 자부담 편성 비율, 사업추진 일정의 적정성 등

∘ 선정방법 : 심사점수 총점 60점 이상 사업장 중 고득점 순

※ 동점일 경우 자체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

8. 결과발표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9.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25. 11월 30일한 사업 완료

10. 유의사항

∘ 복지시설 공간확보, 건물주(임대자) 동의 확보, 시설개선 공사 시행, 시설 운영, 비품·보호물품 구입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은 해당 사업장에서 실시함

∘ 자부담 예산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조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자부담 집행 내역을 포함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될 시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

∘ 신청금액 작성시 천원단위로 작성하여야 함(천원단위 미만 절상)

∘ 심사점수 및 세부 심사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필수서류 목록 중 일부 내용 미작성 또는 미제출의 경우 접수 취소로 함

∘ 최근 5년간 지방보조금 지원받은 사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에 입력 필수(누락사항 발생시 미선정)

∘ 지원사업장 신청 건 미달시 추가(재)공고 시행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일자리노동과 노동권익팀 (☎051-888-6471)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