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민선8기 기장군에게 바라는 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정책 및 개선사항은 민선8기 기장군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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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리279도 가운데 설치된 통신전주가 차량통행을 방해한다면?
작성일2023/01/01/ 작성자최윤림 조회수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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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군수에게 바란다에 올렸습니다. 기장읍 석산리279도에 관하여 다시 올립니다. 최근에 279도를 중심으로 4주택이 신축 되었거나 신축 중입니다. 4주택은 개인 사유지가 현황도로에 들어 가 있거나 거기에다 도로공제선을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이미 4m 이상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차량통행이 어렵거나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가지 사항을 요청 드립니다. 요청1: 도로공제선이 건축 후에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 점검을 요청합니다. 요청2: 279도로 차량통행이 가능하게 요청1과 더불어 양쪽에 위치하고 있는 통신전주를 이동시켜 주시길를 요청합니다. 작년에 군청에서 KT기장지사로 토스하고 KT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이설한다고 합니다. 며칠전에도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무상으로 이설은 불가하고 군청에서 이설요청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 사유지를 도로공제선으로 내놓으라 하면서 차량통행이 불가하니 도로공제선의 목적은 사라져버린 꼴입니다. KT통신전주를 1가구만 사용하는데 단자함이 있어서 못 옮긴다는 담당자의 변명이 궁색하기만 합니다. 좁은 길에서 4m 이상의 도로로 바뀌었는데 주변환경이 바뀌면 생활환경도 같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까? 여름 우수기에 40임, 41-4대에서 엄청난 수량이 내려와서 39-1대의 북쪽 얕은 개방수로가 넘치고 279도 중간지점의 집수정2개가 제 구실 할 수 없어 279도가 강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로를 정비하고 직경이 큰 흄관으로 교체하여 49-3도(지하에 큰구거가 있슴)로 직연결하고 279도, 48-1도,52-3도, 52-5대,54-2도, 56-7도를 깨끗이 포장할 계획이라 하여 선제적 민원해결에 수고하시는 군 담당직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곧 살 만한 마을로 변모되는 그림을 그려 봅니다. 첨부 사진1은 39-1에서 본 것이고 사진2는 274-60구거에서 본 것입니다.
석산리279도 가운데 설치된 통신전주가 차량통행을 방해한다면? 첨부 이미지
석산리279도 가운데 설치된 통신전주가 차량통행을 방해한다면? 첨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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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작성일23.01.16 작성자도로관리과 조회수0

우리 군 홈페이지(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바란다)를 방문하시어 군정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보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귀하의 가정이 늘 평온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도로공제선은건축법 46조에 따라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설정한 것이고, 현재 우리 군에서 해당 필지에 도로개설 및 기타계획이 없으므로 kt에 이설 요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필요시에는 원인자부담으로 이설하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 도로관리과(051-709-8651)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051-709-4004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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