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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양식업권¸ 지분)이전인가 신청 | ||
|---|---|---|---|
| 등록일 | 2021/01/13/ | 조 회 | 263 |
| 사무내용 | (양식업권,지분) 이전 인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근거법규 |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522 |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어업권 소유현황 및 취소현황 | 대조공부 | 어업권 원부 |
| 비치대장 | 어업권 원부, 어업권 인가 대장 | 수수료 | 4,000원 |
| 면허세 | 9,000원 ~ 27,000원 | 기타비용 | 인지세 20,000원 ~ 350,000원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확인 → 기안결재 → 인가증 작성 → 교부 | ||
| 심사기준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308-[별지제23호서식](양식업권¸지분)이전인가신청서.hwp (20 kb) |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양식업권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2. 해당 양식업권 공유자의 동의서(공유자가 어촌계일 경우에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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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양식업권은 양식업을 시작한 날(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 경과한 후 지분인가할 수 있으며, 관련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이전·분할 또는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한 자와 그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는 양식산업발전법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