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節次制度 관련 법령 행동절차법령 보기
- 법률 : 행정절차법
- 제정 1996. 12. 31 법률 제5241호
- 개정 2008. 2.29 법률 제8852호
- 시행령 : 행정절차법시행령
- 제정 1997. 12. 15 대통령령 제15540호
- 개정 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79호
- 시행령 : 법제업무운영규정
- 제정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602호
- 개정 2010. 10. 5 대통령령 제22427호
- 시행규칙 : 행정절차법시행규칙
- 제정 1997. 12. 31 총리령 제664호
- 개정 2008. 12. 24 안전행정부령 제45호
- 시행규칙 : 법제업무 운영 규정 시행규칙
- 제정 1997. 12. 30 총리령 제671호
- 개정 2010. 10. 14 총리령 제942호
行政節次制度 관련 법령 해설서 내용 행정절차제도 해설 다운로드
- 행정절차의 개요
- 행정절차의 통칙
- 행정절차법의 주요개념 및 적용범위
- 행정절차의 일반원칙
-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 행정절차의 당사자 문제
-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
- 처분절차
- 처분기준 설정·공표
- 신청처분절차
- 불이익처분(직권처분)절차
- 처분의 방식등
- 의견청취 방법
-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절차
- 행정상 입법예고 절차
- 행정예고 절차
- 행정지도 절차
- 신고 절차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