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節次制度 관련 법령 행동절차법령 보기
- 법률: 행정절차법
- 제정 1996.12.31. 법률 제5241호
- 개정 2022.1.11. 법률 제18748호
- 시행령 : 행정절차법시행령
- 제정 1997. 12. 15 대통령령 제15540호
- 개정 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79호
- 법률: 행정절차법 시행령
- 제정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602호
- 개정 2010. 10. 5 대통령령 제22427호
- 시행규칙 : 행정절차법시행규칙
- 제정 1997.12.15. 대통령령 제15540호
- 개정 2023.8.1. 대통령령 제33649호
- 법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 제정 1997.12.30. 총리령 제664호
- 개정 2022.7.11. 행정안전부령 제343호
- 법률: 법제업무 운영규정
- 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602호
- 개정 2025.10.1. 대통령령 제35811호
- 법률: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 제정 1999.11.30. 총리령 제703호
- 개정 2021.12.1. 총리령 제1754호
行政節次制度 관련 법령 해설서 내용 행정절차제도 해설 다운로드
- 행정절차법 개관
- 행정절차법의 적용원칙
- 처분절차
- 행정처분
- 신청에 의한 처분
- 직권처분
- 청문
- 의견제출
- 국민의 국정참여
- 행정상 입법예고
- 행정예고
- 공청회
-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지도 절차
- 국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절차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최종수정일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