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목적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긍지를 제고함은 물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3조(정책의 실명관리)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정책실명제의 대상
-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 10억원 이상의 건설 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전화번호051-709-401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