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목적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신청대상

  • 만65세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2021년 1월기준) :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만4천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0.7×(근로소득-98만원)}+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P)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8천5백만원), 농어촌(7천2백5십만원)

※ 신청불가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행방불명자, 헤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직역연금 대상자(퇴직금 수령자 포함)

기초연금 신청

  • 신청구비서류
    • 신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본인 명의 은행통장 등
  • 추가 제출서류
    • 소득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산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 영수증
    • 부채 :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 기타 : 무료임대확인서, 사실(이)혼관계확인서
  • 신청기간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접수 가능
    • 만65세 이상 : 연중 신청 가능

2021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구분한 기초연금급여액-단독가구 정보테이블 입니다.
구분 선정기준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169만원 이하 300,000원
부부 1인 수급가구 270.4만원 이하 300,000원
부부 2인 수급가구 270.4만원 이하 1인 240,000원

담당부서교육행복국 행복나눔과  

담당자박이슬

전화번호051-709-5488

최종수정일2021-04-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