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청소년 보호법상의 과징금은 불법행위로 취득한 이익 환수 및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

과징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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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위반하는 경우(형사처벌, 행정처분(과징금))으로 구분한 과징금 부과기준 정보테이블 입니다.
준수사항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행정처분 (과징금)
유해매체물 청소년 대상 판매ㆍ대여 등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조업자 :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 100만원
청소년 유해 표시
청소년 유해매체물 포장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시정명령
청소년 유해 표시 및 포장 훼손 금지 500만원 이하 벌금 시정명령
유해약물, 물건 청소년대상 판매 금지(주류ㆍ담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횟수마다 100만원
청소년대상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환각물질)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 유해표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유해업소 청소년 고용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명 1회 고용 : 1,000만원(출입ㆍ고용금지업소, 티켓다방)
고용금지업소 : 500만원
청소년 출입 금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표시
유해행위 성적 접대행위 금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유흥접객행위 금지
음란행위 금지
10년 이하의 징역
장애기형 등 관람시키는 행위 금지
구걸시키는 행위 금지
학대행위 금지
5년 이하의 징역
호객행위 금지 풍기문란 장소제공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다류를 배달하게 하는 행위 금지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담당부서교육행복국 인재양성과  

담당자배인성

전화번호051-709-2753

최종수정일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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