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가구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

2024년도 선정기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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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단위: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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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 2021.10.1.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월소득 834만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의료급여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종의 배우자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액(기준중위소득 32%)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 지급
•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 주거급여: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임차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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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1인~6인으로 구분한 2023년도 선정기준 테이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임대료 상한액(3급지)	216,000	240,000	287,000	333,000	344,000	406,000

•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 교육청에서 지급